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사회보장급여#직권신청#위기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원대상자와 가족, 부양의무자,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원대상자와 가족, 부양의무자,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나 의사결정능력 미약 시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나 의사결정능력 미약 시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 대상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 확인 없이 조회가 늘어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도 있어요.
수급 대상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 확인 없이 조회가 늘어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공익보다 개인 정보 남용이나 잘못된 대상자 추출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공익보다 개인 정보 남용이나 잘못된 대상자 추출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