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전시문화산업#진흥계획#전시콘텐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시문화산업 종사자와 전시 공간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시문화산업 종사자와 전시 공간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시 콘텐츠의 법적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독립 규정과 대가 체계, 진흥 계획이 생겨요.
현재는 전시 콘텐츠의 법적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독립 규정과 대가 체계, 진흥 계획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시를 기획하는 기업과 관람객의 문화 향유가 더 확실하고 지역 관광도 늘어날 거예요.
전시를 기획하는 기업과 관람객의 문화 향유가 더 확실하고 지역 관광도 늘어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전시사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가 늘어나 중소 전시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전시사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가 늘어나 중소 전시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