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행정·지방자치
이성권|국민의힘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성권의원 등 28인)
#통합특별시#재정분권#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두 영역이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운영돼요.
현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두 영역이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생활이 빠르게 개선되고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의 생활이 빠르게 개선되고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 간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 간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