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환경·에너지
김미애|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도시가스#공익사업#땅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땅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포함돼 땅 사용이 쉬워져요.
현재는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땅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포함돼 땅 사용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추운 날에도 가스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추운 날에도 가스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 보상 기준 남용 가능성과 행정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요.
토지 보상 기준 남용 가능성과 행정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