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의료·건강
정춘생|조국혁신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생리용품#청소년건강#보편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청소년과 보호자, 학교 보건담당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여성 청소년과 보호자, 학교 보건담당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리용품은 건강과 일상에 필수인데, 가격 부담이 커져 위생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리용품은 건강과 일상에 필수인데, 가격 부담이 커져 위생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