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단체#등록요건#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이나 투자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이나 투자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단체 설립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대변해요.
소비자단체 설립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대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상품 정보를 더 쉽게 듣고, 문제가 생길 때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낼 수 있어요.
금융상품 정보를 더 쉽게 듣고, 문제가 생길 때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참여 단체가 적고, 금융회사 쪽 영향으로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참여 단체가 적고, 금융회사 쪽 영향으로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