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의료·건강
정춘생|조국혁신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생리용품#여성건강#공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리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모든 여성과 그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생리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모든 여성과 그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소득층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요.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소득층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리용품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진 여성의 건강 관리가 개선될 거예요.
생리용품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진 여성의 건강 관리가 개선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고 공급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고 공급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