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환경·에너지
이만희|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산림복원#시공자#전문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복원 시공자 교육을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요.
현재는 산림복원 시공자 교육을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복원 현장에 전문인력이 바로 투입돼 복구 속도가 빨라져요.
산림복원 현장에 전문인력이 바로 투입돼 복구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없는 참여로 품질과 안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전문성 없는 참여로 품질과 안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