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타당성평가#사방사업#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이 안전과 예산 운용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이 안전과 예산 운용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해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이 높아져요.
현재는 위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해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의 타당성이 잘 검토돼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안전이 높아져요.
사업의 타당성이 잘 검토돼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기관 위탁으로 비용이 늘 수 있고, 평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전문기관 위탁으로 비용이 늘 수 있고, 평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