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
#도시형소공인#수의계약#국가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형소공인과 제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형소공인과 제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경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인데 앞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생산품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현재는 일반 경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인데 앞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생산품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형소공인과 제조업의 활력이 커져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안정돼요.
도시형소공인과 제조업의 활력이 커져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다수 계약이 몰리면 가격이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다수 계약이 몰리면 가격이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