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2026-04-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직영병원#기부금#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영병원 이용자와 기부를 하고 싶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직영병원 이용자와 기부를 하고 싶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의 기부접수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자발 기탁금을 접수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공공기관의 기부접수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자발 기탁금을 접수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이 질 높은 의료를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역 주민이 질 높은 의료를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되 특정 병원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되 특정 병원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