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산업·기업
배준영|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전략광물#비축계획#해외개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략광물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전략광물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축 목표와 기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비축계획과 해외개발 지원이 한꺼번에 관리돼요.
현재는 비축 목표와 기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비축계획과 해외개발 지원이 한꺼번에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나 스마트폰 같은 핵심 광물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전기차나 스마트폰 같은 핵심 광물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나 관리 남용으로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증가나 관리 남용으로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