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지역조합#민주적의사결정#공동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농협 조합원과 지역의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농협 조합원과 지역의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단계 체계인데 앞으로는 지역조합-광역시도연합회-농협중앙회의 3단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2단계 체계인데 앞으로는 지역조합-광역시도연합회-농협중앙회의 3단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 지역 맞춤 지원을 받게 돼요.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 지역 맞춤 지원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간 자율성이 커지면 조합 간 경쟁과 자금 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 간 자율성이 커지면 조합 간 경쟁과 자금 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