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산업·기업
전종덕|진보당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정기검사비용#소상어업지원#해상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어업인과 어선을 소유한 소규모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어업인과 어선을 소유한 소규모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비 외 부대비용이 많아 불이익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정기검사를 지키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검사비 외 부대비용이 많아 불이익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정기검사를 지키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기검사를 제때 받으면 어선의 고장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정기검사를 제때 받으면 어선의 고장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이 특정 어선에게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금이 특정 어선에게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