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국가산업단지#개발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더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와 생활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예요.
기업이 더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와 생활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권한 남용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