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산업·기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지역산업#회복지원#지정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산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산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년이 지나면 추가 연장이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요.
현재는 2년이 지나면 추가 연장이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산업의 회복과 일자리 안정으로 내 생활이 더 편해져요.
지역 산업의 회복과 일자리 안정으로 내 생활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남용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남용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