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기후변화#보상범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가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농가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품질 저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기상현상과 인과를 추정해 보상 범위를 늘려요.
현재는 품질 저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기상현상과 인과를 추정해 보상 범위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위기로 소득이 불안한 농가를 지키고 안정된 경영을 돕기에 중요해요.
기후위기로 소득이 불안한 농가를 지키고 안정된 경영을 돕기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기상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현장 판단이 흐려지거나 보상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상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현장 판단이 흐려지거나 보상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