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사회복지·연금
주호영|국민의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의료인력#지역의료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연금 수급 자격의 의료인들이 영향받아요.
퇴직연금 수급 자격의 의료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취업 시 연금이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정지되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재취업 시 연금이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정지되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보건의료가 활성화되고 노후 의료인도 현장을 계속 돕게 돼요.
지역 보건의료가 활성화되고 노후 의료인도 현장을 계속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연금 지급이 지속되면서 남용 가능성이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연금 지급이 지속되면서 남용 가능성이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