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환경·에너지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증식·복원#방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생생물 복원사업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장 관리자와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야생생물 복원사업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장 관리자와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기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건강상태, 이동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관리기준에 포함해 부령으로 구체화해요.
현행은 관리기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건강상태, 이동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관리기준에 포함해 부령으로 구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생생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 지역 생태계와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져요.
야생생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 지역 생태계와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로 현장 운영이 느려지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현장 운영이 느려지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