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박물관#진흥위원회#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미술관 운영기관과 직원, 그리고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미술관 운영기관과 직원, 그리고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계획을 종합 심의해요
현재는 관리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계획을 종합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박물관 데이터 관리와 인력 기준이 통일되어 박물관 이용 경험이 더 좋아져요
박물관 데이터 관리와 인력 기준이 통일되어 박물관 이용 경험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예산 운용의 독립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예산 운용의 독립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