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의료·건강
백선희|조국혁신당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아동보호#디지털과의존#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보호자, 교사, 보건복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과 보호자, 교사, 보건복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협의체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기발견과 예방 업무를 포함해요.
현행은 협의체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기발견과 예방 업무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의 학습 저하와 수면 부족, 정서 불안을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이용을 돕게 돼요.
아동의 학습 저하와 수면 부족, 정서 불안을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이용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개인정보와 아동 판단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개인정보와 아동 판단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