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국토·도시
서일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기업도시개발사업#통행료 환급#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세제지원이 없고, 앞으로는 환급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현행은 세제지원이 없고, 앞으로는 환급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참여를 높여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기업의 참여를 높여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지금으로선 없어요.
우려점은 지금으로선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