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해킹#범죄수익#몰수추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킹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다루는 기업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킹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다루는 기업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수익 몰수가 특정범죄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해킹 수익도 몰수·추징돼요.
현재는 범죄수익 몰수가 특정범죄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해킹 수익도 몰수·추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얻은 돈을 되찾아 피해를 줄이고 범죄를 막아요.
해킹으로 얻은 돈을 되찾아 피해를 줄이고 범죄를 막아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