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사회복지·연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실태조사#현장위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인 가구 시민과 고독사 대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1인 가구 시민과 고독사 대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장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포함해요
현재는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장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이웃이나 가족이 더 빠르게 발견하고 도움을 받아 위험과 위생 문제를 줄여요
동네 이웃이나 가족이 더 빠르게 발견하고 도움을 받아 위험과 위생 문제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공유가 남용되거나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데이터 공유가 남용되거나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