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환경교육#재생에너지#학교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 환경교육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론 교육 위주인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환경교육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과 연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가 기후위기에 대해 실감나게 배우고 재생에너지 체험으로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길러요.
⚠️
우려할 점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운영비용이 늘어나 학교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