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두루누리#산재보험료#보험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영세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도 함께 지원돼요.
현재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도 함께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사업주의 비용이 줄고 근로자 가족의 생활이 더 안정돼요.
영세 사업주의 비용이 줄고 근로자 가족의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