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주거안정#양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피해자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피해자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LH가 지구단위계획 위반 매입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매입 가능해요.
현재는 LH가 지구단위계획 위반 매입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매입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가게 돼요.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건물 관리 소홀이나 용도 변경 악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건물 관리 소홀이나 용도 변경 악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