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본회의 심의
2026-04-18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17
행정·지방자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거구재편#비례대표확대#투표권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구 시·도 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과 후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역구 시·도 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과 후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제주·세종을 제외한 지역구 시·도 의원 총정수는 현행 729명인데, 앞으로 754명으로 늘려요.
제주·세종을 제외한 지역구 시·도 의원 총정수는 현행 729명인데, 앞으로 754명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이슈가 더 잘 반영되고, 선거구가 바뀌면 내 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이슈가 더 잘 반영되고, 선거구가 바뀌면 내 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구 재조정과 혼합형 제도 도입으로 혼란이나 불공정 논란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선거구 재조정과 혼합형 제도 도입으로 혼란이나 불공정 논란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