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4인)
#자폭용 무인기#비행안전성 인증#유도무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폭용 무인기 개발에 관여하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자폭용 무인기 개발에 관여하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이 필요 없는데, 앞으로는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에는 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이 필요 없는데, 앞으로는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에는 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폭용 무인기의 빠른 개발과 배치가 가능해져서 국민 안전과 국방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요
자폭용 무인기의 빠른 개발과 배치가 가능해져서 국민 안전과 국방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이나 군사 기술이 확산되면 민간 안전과 국제법 준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용 가능성이나 군사 기술이 확산되면 민간 안전과 국제법 준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