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문화·체육·관광
정희용|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접근성#음성해설#국립박물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방문객과 박물관 운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장애인 방문객과 박물관 운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애인 편의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방법을 마련해요.
현행은 장애인 편의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방법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든 국민이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와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요.
예산 확보와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