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사회복지·연금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권익지원센터#사회복지종사자#직장괴롭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와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와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담·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하게 돼요.
현재는 상담·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아 문제 제기가 어려운데, 제도 개선으로 보호가 강해져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아 문제 제기가 어려운데, 제도 개선으로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이나 예산 문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남용이나 예산 문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