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별교섭#초기업교섭#단체협약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사용자단체 구성원들은 산업별 초기업 교섭에 참여해요.
노동자와 사용자단체 구성원들은 산업별 초기업 교섭에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장 중심으로 교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별 교섭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사업장 중심으로 교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별 교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임금과 휴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취약노동자도 단체협약 보호를 받게 돼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임금과 휴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취약노동자도 단체협약 보호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초기업 교섭 확대로 비용 증가나 불공정 사용 가능성이 있어요.
초기업 교섭 확대로 비용 증가나 불공정 사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