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2026-04-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공공의료#기부문화#재정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이용자와 기부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이용자와 기부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부금을 모집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의 의료시설도 기부금을 모집해 재정을 보강해요.
현행은 기부금을 모집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의 의료시설도 기부금을 모집해 재정을 보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산병원이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일산병원이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 잘 관리되지 않거나 특정 시설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
기부금 잘 관리되지 않거나 특정 시설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