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5인)
#핵심기후변수#기후영향인자#지역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지역의 공무원·지자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지역의 공무원·지자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 정보가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이 둘을 포함해 더 넓게 수집돼요.
현재는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 정보가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이 둘을 포함해 더 넓게 수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가뭄 같은 재난에 대비한 정책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나와요.
홍수·가뭄 같은 재난에 대비한 정책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나와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가 잘못되면 정책 편향이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데이터 관리가 잘못되면 정책 편향이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