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려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노인돌봄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주민은 노인돌봄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혜 남용이나 예산 남용의 위험이 있어요.
특혜 남용이나 예산 남용의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