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기록송부#신속성#협력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심판에 직접 관여하는 피소추자와 법원·수사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소 심판에 직접 관여하는 피소추자와 법원·수사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록 송부가 재판부 결정으로 늦어지지만 앞으로는 원본이나 인증등본으로 바로 전달돼요.
현재는 기록 송부가 재판부 결정으로 늦어지지만 앞으로는 원본이나 인증등본으로 바로 전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소추자와 관련자들이 기록을 빨리 받아 재판이 더 빨리 끝나고 권리 보호가 빨라요.
피소추자와 관련자들이 기록을 빨리 받아 재판이 더 빨리 끝나고 권리 보호가 빨라요.
⚠️
우려할 점은?
개인 기록 변조나 남용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어요.
개인 기록 변조나 남용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