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조세·세금
신성범|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연구개발투자#과세특례#공공출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는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는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정 요건 아래 연구개발 출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현재는 일정 요건 아래 연구개발 출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 투자가 안정돼서 신제품 개발과 고용이 덜 흔들려요.
연구개발 투자가 안정돼서 신제품 개발과 고용이 덜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특혜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특혜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