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접수

2026-04-22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신속지정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기 때만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될 경우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자리와 매출이 빠르게 지켜져 삶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정이 남발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