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육
교육위원장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평생교육#외국교육기관#보수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 국민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영향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같은 법을 준용하는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제공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움 기회가 늘고, 외국교육기관의 수업도 더 쉽게 이용해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수교육 강제와 과태료 적용이 비용·시간 부담을 키워 불필요한 처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