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5년 기본계획#원장재선임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연구책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연구책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관별 계획 중심인데 앞으로는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해 확정돼요.
현행은 기관별 계획 중심인데 앞으로는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해 확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성과가 정책에 잘 반영돼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빨리 나와요.
연구성과가 정책에 잘 반영돼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빨리 나와요.
⚠️
우려할 점은?
원장 재선임 폐지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은 늘어나도 인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원장 재선임 폐지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은 늘어나도 인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