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담여행사#무단이탈예방#디지털관광주민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담여행사와 단체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전담여행사와 단체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담여행사의 저가 유치와 쇼핑 강요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못 하게 되고 무단 이탈에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전담여행사의 저가 유치와 쇼핑 강요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못 하게 되고 무단 이탈에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지키며 여행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관광객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지키며 여행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남용되거나 소규모 여행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재가 남용되거나 소규모 여행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