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납본#온라인자료#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관·공공기관의 납본 담당자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관·공공기관의 납본 담당자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자료가 납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자료까지 납본 대상으로 바뀌고, 심의를 거쳐 납본 여부와 부수 조정이 가능해요.
현재는 온라인 자료가 납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자료까지 납본 대상으로 바뀌고, 심의를 거쳐 납본 여부와 부수 조정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자료가 납본 대상에 포함되면 양이 급증해 예산과 공간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자료가 납본 대상에 포함되면 양이 급증해 예산과 공간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