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납본#온라인자료#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관·공공기관의 납본 담당자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자료가 납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자료까지 납본 대상으로 바뀌고, 심의를 거쳐 납본 여부와 부수 조정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자료가 납본 대상에 포함되면 양이 급증해 예산과 공간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