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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어야 몰수는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독립몰수로 공소 없이도 몰수 가능해져요.

왜 알아야 하나?
큰 범죄의 댓가를 더 빨리 환수해 국민의 돈을 지키고,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심리적으로 무고한 사람에게도 몰수 압박이 생길 수 있는데, 독립몰수가 충분히 견제되길 우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