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장거리노선#대중교통안정#플랫폼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선이 줄고 폐선되는데, 앞으로는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바뀜.
현재는 노선이 줄고 폐선되는데, 앞으로는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주민의 이동이 원활해져 학교나 병원 가기가 편해요.
지방 주민의 이동이 원활해져 학교나 병원 가기가 편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