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안정#전자카드#건설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절기 고용안정 내용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동절기 요건을 없애고 종합 계획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동절기 고용안정 내용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동절기 요건을 없애고 종합 계획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절에 관계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출퇴근 기록이 더 정확해져 현장 관리가 쉬워요.
계절에 관계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출퇴근 기록이 더 정확해져 현장 관리가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현장의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감독이 과태료를 남용하거나 기술 격차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소규모 현장의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감독이 과태료를 남용하거나 기술 격차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