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난임휴가#급여확대#저출생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보험자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피보험자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난임치료휴가 처음 2일분 급여를 주는데 앞으로는 4일로 늘려요.
현행은 난임치료휴가 처음 2일분 급여를 주는데 앞으로는 4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키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키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남용 가능성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