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외국인근로자#안전교육#중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지물질 수입이 두 부처에서 각각 허가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부처 허가로 중복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로 작업장이 더 안전해지고, 사업주는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가장해 보험영업등 불법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