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중화장실 안전#안전시설 점검#불법촬영 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실태 점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점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운영실태 점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점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벨이 잘 작동하도록 점검하게 되어 이용자 안전이 강화돼요
비상벨이 잘 작동하도록 점검하게 되어 이용자 안전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