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5-08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퇴직경찰공무원#대한민국재향경찰회#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문의 명칭으로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꿔 행정·지방자치 영역에서 정체성을 뚜렷이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조금으로 지역 봉사나 안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우리 동네 살기가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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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