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방활동#데이터조사#보험가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방청훈령에 따라 자료조사가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소방활동이 돼요.
현행은 소방청훈령에 따라 자료조사가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소방활동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기록이 빠르고 정확해져 위험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 지켜져요.
현장 기록이 빠르고 정확해져 위험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키지 않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여건에 따라 지키지 않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4